외교문서

아일란드의 한국산 특정 의류 수입제한 조치

[7783] 아일란드의 한국산 특정 의류 수입제한 조치

아일란드의 한국산 특정 의류 수입제한 조치

아일란드의한국산특정의류수입제한조치

8782

1975

1976

통상2과

765.2

아일랜드

N-0019

5

0001-0117

2006

1975~76년 중 아일랜드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관련사항임.

1. EC(구주공동체) 측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교섭제의
• EC 측은 1975.1.16. 한국으로부터의 셔츠, 블라우스 등 특정면직물 수입이 자국시장의 교란을 이유로 MFA(다자간섬유협정) 조항에 의거, 쌍무교섭과 긴급방식에 입각한 협력요청

2. EC와의 협상타결
• EC 측과 아일랜드의 한국산 특정의류 수입제한 합의(1975.2.12.~13., 벨기에 브뤼셀)
- 규제시기: 1975.3~8월(6개월간)
- 규제품목: 남자 및 여자용 셔츠 등 5개 
- 규제량(쿼터): 품목별로 6,250~7,750타
• 한국은 1975.3월 주제네바대사를 통해 TSB(직물감독기구)에 상기내용 통보 

3. 아일랜드,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덤핑방지세 부과
• 아일랜드 정부는 1975.7.18.부터 한국산 합성섬유제 셔츠 및 블라우스 등에 40%의 덤핑방지세 부과
• 부과 구체내용
- 부과품목: 남자 및 여자용 합성섬유제 셔츠(편직 내의), 남자 및 여자･유아용 합성섬유제(편직 외의), 합성섬유제 블라우스 등(여자 및 유아용 비편직 외의). 합성섬유제 셔츠(남자용 비편직 내의), 합성섬유제 셔츠(여자 및 유아용 비편직 내의)

4. 정부간 교섭진행
• 외무부는 1975.8월 이후 주벨기에, 영국대사에게 수시로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상기 이중수입규제조치는 MFA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임을 EC 측에 항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결과 보고
• 주영국 아일랜드대사관은 11.7 주영국대사에게 동 문제는 EEC(유럽경제공동체)위원회를 통해 협의될 사항임을 회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연합(EU)

유럽

TSB

직물감독기구

합성섬유제

MFA

다자간 섬유협정(MFA)

다자간섬유협정

덤핑방지세 부과

특정의류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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