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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74년도 통상개혁법

[7781] 미국의 1974년도 통상개혁법

미국의 1974년도 통상개혁법

미국의1974년도통상개혁법

8780

1973

1975

통상2과

765.01

미국

N-0019

3

0001-0351

2006

미국 포드 대통령이 1975.1.3. 서명, 공포한 미국의 1974년도 통상개혁법의 주요내용 및 영향에 관한 사항임.

1. 통상법안 제정 배경
• 과거 통상협상을 위해 미국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통상법안 부여
• 1962년 케네디라운드에 따른 통상교섭으로 획기적인 관세인하는 가능하게 되었으나, 미국이 주장하는 세계무역체제의 불평등 상태는 여전히 상존
• 미국 국제수지의 누적 적자, EC(구주공동체) 및 일본의 경제적 성장, 석유위기 등 세계경제의 제반여건 변동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제정치, 경제면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재확립

2. 통상법안 주요내용
• 대통령의 수입규제권
•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10년간 일반특혜관세제도 부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 대상국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형식으로 조만간 발표
• 공산국가에 대해 최혜국 대우 부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

3. 국제교역에 미칠 영향
• 미국 행정부는 향후 5년간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완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개혁 등을 위한 교섭에 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방적이며 균형된 국제경제체제 건설에 새로운 지도권 수립 가능

4. 한･미국 교역에 미칠 영향
• 관세인하, 인상권을 부여받은 미국 행정부의 운영상의 묘에 의해 좌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종전보다 더 용이하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 대미 수출액의 80%이상을 점하는 대종품목들이 GSP 대상품목에서 제외됨으로써 GSP 혜택에 큰 기대를 걸 수 없으므로 대미 수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개발 요망

제럴드 포드

유럽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ATT

GSP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수입규제권

일반특혜관세제도

케네디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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