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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생사 수입 규제 조치 연장 문제

[7780] 일본의 생사 수입 규제 조치 연장 문제

일본의 생사 수입 규제 조치 연장 문제

일본의생사수입규제조치연장문제

8779

1975

1975

통상1과

765.01

일본

N-0019

2

0001-0083

2006

일본의 생사 수입규제조치 연장 관련사항임.

1. 일본 정부는 1975.2월 생사 수입 재개 방침을 발표함.
• 1974.8.1. 중단했던 생사 수입을 1975.2.20.경 재개
- 전체 수입량은 Global base로 15,500표(表)로서, 수입선은 과거 국별 수입실적을 배려하여 할당 예정

2. 한국 측은 1975.2.14. 일본 측에 생사 수입 쿼터증량을 촉구함.
• 주일본대사를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대한 쿼터증량 촉구

3. 일본 측은 1975.5월 생사 수입규제조치 연장을 결정함.
• 규제기간 연장 조치
- 국제적인 생사 공급과잉상태 하에서 일본의 생사수급도 심한 불균형상태 계속
- 규제조치를 폐지할 경우 시장교란이 우려되므로, 생사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규제기간을  1975.5.31. 종료에서 1976.5.31.까지 1년간 연장
• 생사 수입방침
- 1974년도 생사 수입물량(8만표) 수준을 1975년에도 견지
• 박노수 외무부 통상1과장은 5.22. 주한 일본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한국입장을 표명
- 생사 수입에 있어 자유무역체제로 조속히 환원
- 생사 수입규제조치 철폐가 불가능할 경우, 연간 수입량 사전제시와 함께 대한 수입물량은 최소 40%이상 수입조치 요망

4. 일본 측은 1975.6.7. 대한 생사 수입방침을 통보함.
• 총 물량 2만 표 중 대한 수입물량 6천 표 수입
• 한국 측은 6.10. 금번 할당량에 대한 일본 측의 재고를 촉구

생사 수입규제조치

쿼터

박노수 외무부 통상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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