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해군대여선박 미지불 용선료 청산관계

[778] 미국 해군대여선박 미지불 용선료 청산관계

미국 해군대여선박 미지불 용선료 청산관계

미국해군대여선박미지불용선료청산관계

894

1958

1963

미주과

729.29

G-0002

4

0001-0351

1995

해운공사의 미 해군 대여선박 용선료 미 지불금 문제의 발생경위는 다음과 같음
1. 미 해군선박의 용선
 1951~60년 기간 중 정부가 미 해군으로부터 용선한 선박은 AK형 6척, AKL형 6척으로 총 12척임
2. 미불금의 발생
 용선료 산정을 위한 공정 환율에 대한 한·미간의 견해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불금은
총 956,189불 60센트임
3. 해운공사의 청산계획
 미불금을 1960.8월 공정 환율인 1불:650환으로 환산, 621,523,240환을 연 2회씩 향후 5년간
지불할 계획을 미측에 전달
4. 환율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 문제
 미측은 협정문에서 용선료를 불($)화로 표시하였으므로 불화의 실질적 가치를 지불받아야 하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실제로 용선료를 지불할 당시의 환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한국측은 미국측이 실질적 가치를 주장하지만, 과거 한·미간의 공정 환율들은 불화의 실질적 가
치와 큰 차이가 있었으며 실제로 선박의 운영 성과도 미미하였던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
장임
 양국은 상호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계속 협의 중임

대한해운공사

해군

해군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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