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호주의 수입 규제 조치

[7779] 호주의 수입 규제 조치

호주의 수입 규제 조치

호주의수입규제조치

8778

1975

1975

통상1과

765.01

호주

N-0019

1

0001-0021

2006

1975년 중 호주의 수입규제조치 관련사항임.

1. 호주 정부, 철강제품 양적규제조치 발표(1975.3.9.)
• 열연강판 등 대상, 규제기간은 1년(1975.1.1.~12.31.), 규제량은 1972/73년 대비 수입량의 1/4
• 조치이유: 외국 철강제품의 수입급증과 1974년 경기불황으로 인한 재고누적으로 감원 및 감산 등 심각한 상태감안

2. 호주 정부, 수입규제에 관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논의(1975.3.24.)
• 호주 정부의 직물류 및 철강 수입제한조치 토의
- 직물류 수출국 대부분은 호주의 수입제한조치 조기철폐 요망
- 호주 정부는 철강류의 Global Quotas에 의한 일시수입제한조치 설명과 수출관심국가와의  협의 용의 표명

3. 일본･호주 간 양자협의 개최(1975.4.16., 동경)
• 호주의 자동차, 강판 수입제한문제에 관해 GATT 제19조에 의한 양자협의 개최 
- 호주 측은 자동차 수입제한조치의 배경, 수입품의 국내산업 피해상황 및 조치내용 설명
- 일본 측은 동 조치의 철회 가능성 유무 및 조치의 완화여부 질의

4. 호주 정부, 양자협의 개최 용의(1975.5.29.)
• 철강제품에 대한 GATT 제19조 협의를 이해관계국과 제네바에서 가질 것을 통보
- 한국과는 1975.7.2. 협의를 희망하며, 한국 측이 동 협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고 언급 
• 공식적으로 협의를 제의한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 미국 및 일본과는 협의일정 합의(1975.6.30.~7.4. 제네바)

Global Quotas

양자협의

양적규제조치

철강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수입규제조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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