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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5-46차.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7778]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5-46차.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 제45-46차.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ccc(관세협력이사회)총회,제45-46차.buenosaires(아르헨티나)

8777

1975

1975

764.97

M-0037

18

0001-0095

2006

정부는 1975.5.20.~29.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45~46차 CCC(관세협력이사회) 총회에 송병순 재무부 관세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 회의 목적
- 관세행정제도 및 절차를 국제적 수준으로 통일 간소화시키기 위한 연차총회
• 주요 의제
- 협약 및 권고가입 상황 점검
- 상임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조화제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보고 청취

2. 참가 목적
• 금번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각국대표들의 동향 파악
• 아래 3개 기술협약가입서를 빠른 시일내에 CCC 사무국에 기탁의사 표명
-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의한 관세협약
- 포장용품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3. 회의 주요경과
• 여객명부(Passenger Manifest) 폐지문제
- 한국은 PTC(상임기술위원회) 권고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여객명부는 세관목적 뿐 아니라 안보 등 중요한 용도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당분간 적용할 수 없음을 피력
- 그러나, 표결에 의해 동 권고안은 통과
• Customs Enforcement의 다자간협정 제정문제
- 한국은 사무국 제안을 지지
- 표결에 의해 통과
• 해외가공을 위해 일시 수출한 물품과 동일물품(Setting off in Equivalent Goods) 수입 시 관세부과 특별고려문제
- 사무국 작성 타협안 채택

부에노스아이레스

상임기술위원회

조화제도위원회

평가위원회

품목분류위원회

Customs Enforcement의 다자간협정 제정문제

관세부과 특별고려문제

여객명부(Passenger Manifest) 폐지문제

제45~46차 CCC

송병순 재무부 관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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