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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MTN :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7776] GATT/MTN :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GATT/MTN :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gatt/mtn: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

8775

1975

1975

764.524

M-0037

16

0001-0272

2006

정부는 1975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MTN(다자간무역협상)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개최 경위
• 케네디라운드(1963~67년)이후 세계무역 자유화를 위한 노력이 1973년도 동경 각료회의에서 향후 MTN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의(GATT내 TNC 설치 결의)
• 과거 케네디라운드 협상에서는 참가국 간 관세양허(Tariff Concession)만 대상
- 금번 MTN에서는 관세 및 각종 비관세분야도 포함

2. 제1차 회의(1975.2.11.~13.)
• 6개 분야별 교섭그룹 설치: 관세, 비관세, 열대산품, 농산물, 특수분야(Sectoral Approach),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3. 제2차 회의(1975.7.15.~16.)
• TNC산하 6개 협상그룹 협상 진행상황 점검
- 개도국은 현 단계까지의 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처우에 대해 진전을 보지 못한데 대한 불만 집중발언
- 선진국은 협상의 진행상황에 만족 표명
• 협상 방법
- 미국은 실질적 협상에 들어간 분야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잠정결과(interim results)를 유도 하자고 제안, EC(구주공동체) 및 일본 등은 점진적 협상진행을 제의
- 미국, 일본, EC 등은 supply management 문제 취급을 주장, 캐나다 및 호주 등 주요 원자재 보유국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검토작업(exploratory work)후 토의할 것을 주장 

4. 제3차 회의(1975.12.9.~11.)
• MTN에 있어서 선진-개도국 간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
•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음에 관심을 표명, MTN을 더욱 촉진하자는데 의견일치
• 보조금 및 상계관세 등을 차기 회의시 중점 토의하기로 합의
• 1976년에는 모든 협상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별대우 및 이를 위한 절차검토에 합의
• 1977년까지 협상종결과 이를 위해 더욱 실질적이고 유효한 협상추진에 합의 등

문덕주

무역협상위원회

유럽

비관세

MTN

관세

다자간무역협상

제1~3차 GATT

케네디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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