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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CG-18(18개국자문단) 회의

[7775] GATT/CG-18(18개국자문단) 회의

GATT/CG-18(18개국자문단) 회의

gatt/cg-18(18개국자문단)회의

8774

1974

1975

764.524

M-0037

15

0001-0138

2006

정부는 1975.11.24.~25.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CG-18(18개국자문단)그룹 회의에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를 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GATT/CG-18(18개국자문단)그룹
• 설치 경위
- 1974.6.21. GATT사무총장은 급변하는 국제경제동향에 신속히 대처하고, IMF(국제통화기금)의 20개국 잠정위 발족과 병행하여 보다 능률적인 의견조정기구 설치를 제창
• 18개 정위원(Full Member): 선진국 7, 아시아 3(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3, 라틴아메리카 3, 동구 1, 지중해 1명
- 부위원(Alternate 8~10명 규모): 아시아 1(한국 확정), 선진국 2~3.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사회주의국가, 지중해, 유고 각 1명
• 기능
- GATT의 목표와 원칙에 상응하는 무역정책 추구 및 유지를 위해 국제무역의 진전상황 검토
- 다자간 무역체제 및 국제무역 관계를 위협하는 돌발사태 예방 및 동 시정조치
• 한국대표 인선
- 문덕주 주제네바대사를 임명

2. 제1차 회의(1975.11.24.~25.)
• 참석자
- 정위원 18개국 대표, 부위원 9개국 대표
• 토의내용
- 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 결정
- 본질문제(국제적인 경기불황, GATT 역할의 강화, 국제수지와 무역과의 관계) 개괄 의견교환
• 종합관찰 및 건의
- 본 기구가 주요무역국 간 솔직한 의견교환을 통해 의장인 GATT사무총장에 대한 자문제공
- 특히 국제수지와 무역의 상관관계를 깊이 논의함으로써 GATT의 권위와 효용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발돋음으로 출발한 고위정책책임자 집합기구라는 점을 고려, 본 기구 활동에 관해 본국 정부에서 큰 관심으로 임해 줄 것을 건의

문덕주

국제통화기금(IMF)

아프리카

18개국자문단

CG-18

GATT

제1차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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