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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GATT/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75.11.18-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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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BOP(국제수지)위원회가 1975.11.18.~20.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는바, 한국 관련된 주요내용임. 1. Full Consultation 요구결정 • 동 BOP위원회에서는 한국에 대해 Full Consultation을 요구하기로 결정 • GATT 사무국은 동 협의에 대비하여 협의 개최 1개월 전까지 한국의 협의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한국은 1971년에도 동 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협의를 가진바 있음. 2. GATT/BOP 위원장 및 담당관 접촉 결과(1975.12.12. 주제네바대사 보고) • 한국에 대한 BOP 협의요청 경위 -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 • Full Consultation 요청 - BOP 협의는 Full Consultation이 원칙이며, Simplified Consultation은 일부 개도국 사정을 참작한 편법으로 도입 채택된 만큼 한국과 같은 위치에서는 Full Consultation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1971년에도 가진바 있어 그간 한국의 경제사정 변천을 알아보자는 데도 목적이 있음. • 자료제출 - 동 협의에 제출할 자료는 늦어도 위원회 개최 1개월 전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여타국 협의 - 1976.4월 한국을 포함 브라질, 유고, 핀란드 등과도 협의 예정
foaf:isPrimaryTopicOf	BOP BOP(국제수지) Full Consultation Simplified Consultation Full Consultation 요구결정 GATT GATT/BOP 위원장 및 담당관 접촉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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