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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총회, 제31차. Geneva, 1975.11.26-27

[7771] GATT 총회, 제31차. Geneva, 1975.11.26-27

GATT 총회, 제31차. Geneva, 1975.11.26-27

gatt총회,제31차.geneva,1975.11.26-27

8770

1975

1975

764.521

M-0037

11

0001-0141

2006

정부는 1975.11.26.~2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1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문덕주 제네네바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배도 재무부 세정차관보)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한국포함 86개 회원국, 14개 옵서버 및 8개 국제기구 대표 참석).

1. 대표단 훈령(일반지침)
• 여타 개발도상국과 보조를 같이 하여 선진수입국의 무역장벽 강화 동향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면서 GATT 제4부의 성의있는 실천 촉구
• 특히 한국은 자원부족 개도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주요 관심분야에 관한 요망사항을 개진함으로써 한국의 입장 강화를 도모
• 현재 GATT 체제 내에서 진행 중인 다자간무역협상 작업에서 동경선언에 명시된 대개도국 특별절차수립을 위한 선진공업국의 의무이행을 구체적으로 시현하도록 강조

2. 주요 결과
• 이사회 보고서 채택
- 한국대표는 제26항(섬유류 국제무역에 관한 협정) 관련 동 협정이 개도국의 섬유류 수출보다는 선진국의 교역 억제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고 모든 국가는 동 협정이 섬유류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헌장이 되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강조
• GATT 활동에 관한 일반토의 진행
- 한국대표는 최근 선진국의 보호주의적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GATT 활동에 대한 기대를 언급, 아울러 현존하는 각종 수입제한조치의 조속한 철폐와 새로운 수입제한조치의 금지 강조
- 여타 개도국들도 제7차 유엔특별총회 결의 및 향후 이행선언 등을 인용하면서 주요 선진국에 의한 수입제한조치의 조속한 철폐 내지 완화를 촉구
• GATT 활동에 대한 일반토의 결과(종합)
- 수입제한 사용금지 확인
- GATT 제4부의 better implementation
- 18개국 자문단(Consultative Group of 18)의 설립환영 및 그 기능에 대한 기대
- MTN(다자간 무역협상)의 조속한 추진

문덕주

GATT

MTN

다자간 무역협상

제31차 GATT

배도 재무부 세정차관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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