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EC(구주공동체)의 MTN에 대한 입장

[7770] GATT/EC(구주공동체)의 MTN에 대한 입장

GATT/EC(구주공동체)의 MTN에 대한 입장

gatt/ec(구주공동체)의mtn에대한입장

8769

1975

1975

764.51

M-0037

10

0001-0060

2006

1975년 중 주EC(구주공동체)대표부가 1975.3.6. 보고한 EC의 MTN(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기본입장 관련사항임.

1. 공산품 관세 문제
• 관세율 수준의 평준화방식(고관세율 대폭인하, 저관세율 소폭인하)을 통한 관세율 대폭인하
• 관세율 구조의 단순화 도모

2. 비관세장벽 문제
• 일반원칙
- 일반적 해결보다는 case by case방식으로 해결
- 무역장애 영향이 큰 것부터 선별적으로 해결, 가급적 다수국 참여, 협의 및 분쟁기구 설치 등
• 협상 초기단계 원칙
- 상계관세,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정부조달, 표준 문제 등에 대한 입장 정립

3. 수출제한 문제 
• 경보제도(Warning system) 채택, 수출수량제한 협의절차 수립 등

4. Safeguard(긴급수입제한) 조항 문제
• 국제감시하에서의 선별적 적용, 보호수단을 취하는 수입국가의 보상제공 의무완화 등 동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주장

5. 농산물 문제
• 목표: 현존 농업정책에 따라 안정적 농산물 교역확대 추구를 위해 세계식량회의가 설립한 각종 기구에 적극참여, 필수식료품 안정화제도 도입, 공동규칙 제정 등 조치 강구
• 시장감시 및 농산물 정책정보 교환제도 참여 및 국제상품협정 체결

6. 개도국 문제
•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이익고려
• 개도국 관심품목에 대한 특별관세 및 비관세 조치 강구
• 개도국의 이익을 위한 식량원조규정 삽입 또는 수출시장 안정화 및 확대조항 삽입

유럽

경보제도

MTN

Safeguard

관세

긴급수입제한

다자간 무역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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