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MTN :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7769] GATT/MTN :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GATT/MTN : Sector Approach 그룹회의

gatt/mtn:sectorapproach그룹회의

8768

1975

1975

764.51

M-0037

9

0001-0085

2006

1975년 중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ectoral Approach(분야별협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4.7.~9.)
• 사무국은 주석,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광석 및 금속(Tariff Study Code No.08 해당품목)에 대하여 관세율, NTB(비관세장벽), 교역현황, 생산, 소비에 관한 자료준비
•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의 관심품목 조사
•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Differentiated Treatment 가능성에 관해 조사

2. 제2차 회의(1975.7.1.~4.)
• 사무국이 작성한 관세율, NTB, 교역현황, 생산, 소비에 관한 자료가 방대하여 상세검토는 차기회의 시 진행
• 주요국 입장
- EC(구주공동체) 및 일본: 일반협상의 보조방법인 Sector 교섭을 일반협상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 사무국 문서를 현시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반대
- 미국: Sector 협의가 일반협상의 보조방법이긴 하지만, 자료수집 및 분석은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 전번회의 시 관심품목으로 제시한 품목(5개)중 전기기계, 전자, 화학제품에 대해 사무국의 자료수집 제의(채택)

3. 제3차 회의(1975.11.3.~7.)
• 작업원칙 문제
- 캐나다, 호주 등은 분야별 교섭을 타 협상진행과 병행을 주장, EC 및 일본 등은 타 협상결과를 본 후 진행할 것을 주장, 미국은 자료수집 작업을 진행하여 향후 협상에 대비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등 의견 불일치
• 관심품목 포함 문제
- 한국은 공산품(전자제품) 포함을 주장하고 일반 협상보다 더 폭넓은 자유화와 개도국 우대 조치를 강조, 여타 개도국은 기존 4개 품목 외에 직물류, 가공식품류 포함을 주장
• 전자제품 포함 문제
- 미국은 전자제품 포함을 강하게 주장, 일본은 이에 반대

유럽

NTB

Sector

MTN

Sectoral Approach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관심품목 포함 문제

다자간무역협상

분야별협의

작업원칙 문제

전자제품 포함 문제

제1~3차 GATT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Sectoral Approach(분야별협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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