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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GATT/MTN : Safeguard (긴급수입제한 조치) 그룹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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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75년 중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세이프가드 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4.10.~11.) • 논의 내용 - 산업조정조치 및 수출자율규제조치, 감시기구 설치문제, 개도국 특별대우 - 자의적 해석방지 요건, 무차별 적용원칙의 예외인정 등 • 논의 결과 - 5월 중순까지 사무국의 종합자료 작성 - 사무국은 Safeguard 조치로 인한 개도국의 수출피해 자료 작성 2. 제2차 회의(1975.6.30.~7.11.) • 논의 내용 - 적용요건, 발동형태, 적용방법, 적용기간, 협의절차, 감시기구의 설치 • 한국 입장 - GATT 가입국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남발 및 일방적 조치 방지 - 현행 GATT 규정을 기초로 현 규정의 보충 및 상세한 규정의 설정 • 논의 결과 - 국제감시기구 설립문제 관련 사무국의 유사 국제기구제도의 조사 과제 부여 - 세이프가드조치의 검토문제, 발동요건의 세부기준 설정, 사전협의 및 보고절차 등 쟁점 차기회의 시 논의 3. 제3차 회의(1975.11.17.~20.) • 논의 사항 - 세이프가드 관련 GATT 조항, 발동기준, 국내적 조정 프로그램 - MFN(최혜국 대우) 기준 적용, 개도국 특별취급문제 • 논의 결과 - 합의사항은 없음. - 다자간 감시기구의 구성, 기능에 관해 사무국에서 검토
foaf:isPrimaryTopicOf	MFN 세이프가드 최혜국 최혜국 대우 GATT MTN Safeguard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다자간무역협상 세이프가드 그룹회의 제1~3차 GATT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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