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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MTN :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7767] GATT/MTN :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GATT/MTN :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gatt/mtn:ntm세관문제소그룹회의

8766

1975

1975

764.51

M-0037

7

0001-0123

2006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장벽) 세관문제 소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5.20.~30.)
• 논의사항
   (세관평가)
- 단일평가 정의통일 주장: EC(구주공동체), 일본, 북구
- 잠정안을 기초로 논의: 한국 등 개도국, 일본, 북구, 미국
   (수입서류)
- 수입서류 간소화의 유용성 인정
- 영사송장 및 수수료
   (통관절차)
- 통관절차의 지연과 과도한 처벌문제, 쟁송절차의 허용 등 추후 논의
   (품목분류문제)
- BTN(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의 모순점, CCC(관세협력이사회)의 Harmonized Commodity Code 

2. 제2차 회의(1975.10.6.~31.)
• 분야별 회의
- 세관문제회의, 교섭그룹회의, 무역협상참가국 위원회, 제30차 통상개발위원회
• 논의사항
- 관세평가 문제, 수입서류 문제, 품목분류 문제, 세관절차 문제 등

관세협력이사회

유럽

BTN

NTM

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

GATT

MTN

다자간무역협상

비관세장벽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제네바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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