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7] GATT/MTN :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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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MTN :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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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MTN : NTM 세관문제 소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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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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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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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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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장벽) 세관문제 소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5.20.~30.)
    • 논의사항
       (세관평가)
    - 단일평가 정의통일 주장: EC(구주공동체), 일본, 북구
    - 잠정안을 기초로 논의: 한국 등 개도국, 일본, 북구, 미국
       (수입서류)
    - 수입서류 간소화의 유용성 인정
    - 영사송장 및 수수료
       (통관절차)
    - 통관절차의 지연과 과도한 처벌문제, 쟁송절차의 허용 등 추후 논의
       (품목분류문제)
    - BTN(브뤼셀 관세품목분류표)의 모순점, CCC(관세협력이사회)의 Harmonized Commodity Code 
    
    2. 제2차 회의(1975.10.6.~31.)
    • 분야별 회의
    - 세관문제회의, 교섭그룹회의, 무역협상참가국 위원회, 제30차 통상개발위원회
    • 논의사항
    - 관세평가 문제, 수입서류 문제, 품목분류 문제, 세관절차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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