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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MTN : NTM 기술적 장벽 소그룹회의

[7766] GATT/MTN : NTM 기술적 장벽 소그룹회의

GATT/MTN : NTM 기술적 장벽 소그룹회의

gatt/mtn:ntm기술적장벽소그룹회의

8765

1975

1975

764.51

M-0037

6

0001-0057

2006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M(비관세장벽) 표준규격회의와 기술적장벽 소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표준규격회의(1975.5.5.~16.)
• 토의사항
- 표준규격안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에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문제
- 사무국에 대해 토의 기초안 작성 과제 부여
- 미국제안 표준제도의 개요 및 통계자료 수집 문제는 차기회의 시 논의
- Marks of Origin 문제 관련, 1958년 체약국들의 건의를 기초로 하자는 주장과 draft code 관련조항을 삽입, 광의의 standards 문제의 일환으로 하자는 주장의 대립 노정

2. 기술적장벽 소그룹회의(1975.9.23.~10.3.)
• 주요 논의사항
- 법률적 효력문제,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 대우, 제재 규정, GATT 비회원국 참여문제 등
• 세부사항
- 정의 문제, 임의표준(Voluntary Standards), 검사결과의 비밀취급
- 기술지원 문제, 위원회 구성 문제, 기존 표준 조정 문제, 분쟁조사방법

MTN

Marks of Origin 문제

NTM

Voluntary Standards

draft code

standards 문제

국제규범

임의표준

GATT

기술적장벽 소그룹회의

다자간무역협상

비관세장벽

표준규격회의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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