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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GATT/MTN : NTB (비관세 장벽) 그룹협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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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75년 중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3.4.~7.) • 대표단(대표) -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토의사항 - 협상 초기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NTB 선택 문제 - 협상 초기단계에서 누락된 NTB의 협상 절차 문제 • 결정사항 - 본회의 및 소그룹회의 일정 - 비관세분야 4개 부문 소그룹 창설 결정: QR(수량제한), 표준화, 관세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2. 제2차 회의(1975.6.23.~27.) • 대표단(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 토의사항 - 다자간 협상으로 처리될 수 없는 비관세장벽의 협상방법 - 4개 하위그룹의 토의결과 검토 - 이해당사국 간 QR 대화 개최 문제 • 평가 - 그동안의 토의경과 종합 점검, 제5차 TNC에 보고 - 수량제한 문제는 각국의 통고를 기초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일정까지 토의 3. 제3차 회의(1975.10.28.~11.7.) • 의제 - 수량제한 - 수입허가 - 분야별 접근법 • 토의사항 - 미국은 주요 품목별로 Sector 범위를 확정짓고 다른 부문은 Sector 이외에서 다루자고 주장 - EC(구주공동체)는 관세분야, NTM 및 생산데이터 등 망라하여 Sector에서 취급 주장 - 일본은 Sector Selection에 대해 글로벌베이스로 선택
mofadocu:relatedArea	유럽
foaf:isPrimaryTopicOf	NTB QR Sector Sector Selection MTN 관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비관세장벽 제1~3차 GATT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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