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5] GATT/MTN : NTB (비관세 장벽) 그룹협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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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MTN : NTB (비관세 장벽) 그룹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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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MTN : NTB (비관세 장벽) 그룹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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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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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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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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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제1~3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NTB(비관세장벽) 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3.4.~7.)
    • 대표단(대표)
    -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 토의사항
    - 협상 초기단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NTB 선택 문제
    - 협상 초기단계에서 누락된 NTB의 협상 절차 문제
    • 결정사항
    - 본회의 및 소그룹회의 일정 
    - 비관세분야 4개 부문 소그룹 창설 결정: QR(수량제한), 표준화, 관세절차, 보조금 및 상계관세
    
    2. 제2차 회의(1975.6.23.~27.)
    • 대표단(대표): 문덕주 주제네바대사
    • 토의사항
    - 다자간 협상으로 처리될 수 없는 비관세장벽의 협상방법
    - 4개 하위그룹의 토의결과 검토
    - 이해당사국 간 QR 대화 개최 문제
    • 평가
    - 그동안의 토의경과 종합 점검, 제5차 TNC에 보고
    - 수량제한 문제는 각국의 통고를 기초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일정까지 토의
    
    3. 제3차 회의(1975.10.28.~11.7.)
    • 의제
    - 수량제한
    - 수입허가
    - 분야별 접근법
    • 토의사항
    - 미국은 주요 품목별로 Sector 범위를 확정짓고 다른 부문은 Sector 이외에서 다루자고 주장
    - EC(구주공동체)는 관세분야, NTM 및 생산데이터 등 망라하여 Sector에서 취급 주장
    - 일본은 Sector Selection에 대해 글로벌베이스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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