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3] GATT/MTN : 수량규제 분야 소그룹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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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MTN : 수량규제 분야 소그룹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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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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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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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 QR(수량규제)분야 소그룹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됨.
    
    1. 제1차 회의(1975.4.21.~30.)
    • 한국대표단 주장내용
    - QR의 조속한 타결 촉구
    - 수출자율규제 조속 철폐 촉구
    - Standstill 및 Agreed Action Program의 일차적 검토
    • 주요 쟁점: 농산물 QR, 수출제한 문제, 섬유류, 합법성 문제
    • 합의사항
    - 당사국은 향후 협상대상 QR현황을 GATT에 통고
    - 당사국의 통고를 기초로 6~9월간 이해당사국 간 제1차 협의를 거쳐 세부협상 원칙 결정
    
    2. QR 리스트 통보
    • GATT 사무국 제출용 QR 리스트 및 자료작성을 1975.9.9.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
    • 제2차 QR 리스트
    - 제2차 리스트는 농산물에만 해당, 사무국에 통보
    - 섬유류 등 공산품은 추후 필요시 통보
    
    3. 제2차 회의(1975.10.27.~11.7.)
    • 대표단(대표): 상공부 통상진흥국 국제경제과장
    • 논의사항
    - Dialogue 및 협상의 지연 이유, 향후 일정
    - 제1차 통고품목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 작성
    - QR의 전망 및 분석, 보조금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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