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61] GATT/MTN(다자간 무역협상) 종합대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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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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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75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MTN(다자간무역협상)에 대한 종합 대책임.
    
    1. MTN 개최 일정
    • 1975.2월    제4차 TNC(무역협상위원회) 개최로 본격적인 협상 일정과 조직을 마련
    • 1975.3~7월 협상의 기본계획수립
    - 비관세그룹, 열대산품그룹, 관세그룹, 농산품그룹, 세이프가드그룹 등
    • 1975.9월    본격적인 협상 진행
    
    2. GATT/MTN 대책 
    • 대책 방향
    - 비관세 및 관세에서의 논의방향 관찰 및 대처 필요
    - 수량제한 등 비관세분야의 대처를 위해 상설 태스크포스를 구축
    • 대책회의 개최
    - 1975.4.23. 경제차관회의에서 MTN 관련부처의 적극적 대책수립 및 협조요청
    - 1975.4.24. 상공부 국제협력차관보 주재 회의 개최: 부처별 업무작성 및 보고, 인력지원 
    • 주제네바대표부는 5.1. 분야별회의 일정에 따른 인원파견을 외무부에 건의
    • 외무부는 6.4. 회의별 담당직원 파견을 재무부, 상공부에 요청
    
    3. 주제네바대표부 작성 MTN 현황 자료
    • MTN의 기본 문제, 진전상황, 전망
    • MTN에서의 한국 관련 주요 문제점
    • 그룹 및 하위그룹별 검토
    - 관세, 비관세, 분야별 접근 문제, 세이프가드, 농산물분야, 열대산품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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