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4] ADB(아시아개발은행) 그룹에서 한 ∙ 대만 월남그룹 활동 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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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B(아시아개발은행) 그룹에서 한 ∙ 대만 월남그룹 활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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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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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ADB(아시아개발은행) 내 한・대만・월남그룹 활동문제 관련내용임.
    
    1. ADB 내 활동문제 
    • 1975.5.2. ADB 및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내 한국 이사에 대해 훈령 하달
    - 인도차이나 사태 및 중국(구 중공) 총회에서의 대만(구 자유중국)대표권 문제제기 등 동향 및 대응책 보고
    • 한국 이사의 보고
    - 중국이 대만 부채 승계 시 대만 추방문제를 용이하게 가결할 것으로 전망
    - 캄보디아와 월남의 신정부는 ADB와의 연락이 전무한 상태에 있어 ADB는 구정부와의   관계를 유지
    
    2. ADB그룹 내 한・대만・월남그룹 활동문제 입장
    • 1975.5.24. 재무부에 외무부 입장 통보
    - 월남인 대리이사 임명문제 관련 공산월남 정부의 구정부 권리 및 의무 승계에 관해 사전에 의사 확인 필요
    - 한・중국・월남그룹회의에서의 월남인 대리이사 Buu Hoan 자격은 월남공산 정부의 재신임을 필요
    • 한국 재무부의 입장을 대만 측에 통보
    - Buu Hoan 대리이사는 월남 신정부에 의해 재신임되지 않는 한, 자격을 상실하므로 임기가 만료되는 5.31.까지 신정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인의 대리이사 임명을 보류
    
    3. 월남 대리이사 사임 및 한국 증자문제
    • Buu Hoan 대리이사는 1975.5.29. 대리이사직을 사임
    • ADB 이사회에서 한국의 증자 문제 논의시 지지 표명국의 경우에도 한국의 증자로 인해 중소국가의 이익 반영기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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