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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월남 및 캄보디아 정부 인정문제

[7749]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월남 및 캄보디아 정부 인정문제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월남 및 캄보디아 정부 인정문제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월남및캄보디아정부인정문제

8748

1975

1975

764.11

캄보디아

베트남

M-0036

12

0001-0039

2006

1975년 중 IMF(국제통화기금)에서의 월남 및 캄보디아의 지위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재무부장관의 요청으로 캄보디아(구 크메르), 월남 사태와 ADB(아시아개발은행) 총회 에서의 중국대표권 문제 제기 등과 관련 IMF/IBRD(국제부흥개발은행) 및 동남아국가의 동향과 대응책, 캄보디아 및 월남 신정권의 IMF/IBRD 잔류 시의 동남아그룹 유지 문제를 조사하도록 1975.6.5.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2. 신병현 세계은행 고문은 월남의 IBRD/IMF 잔류 가능성, 캄보디아의 중국(구 중공)과 같은 쇄국 경향 노정, 라오스의 공산화 시의 유사한 전철 등 견해를 피력함.

3. 재무부는 IMF 이사회에서 월남 및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토의할 예정이라면서 양국의 대표권 인정문제 관련 1975.7.2. 외무부의 견해를 문의함.

4. 주미국대사는 IMF와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 3국간의 법적관계를 보고함.
• IMF와 3개국 간의 법적관계
- IMF는 3개 신정부가 구정부의 권리의무 승계 전제하에 IMF 회원국 자격 취득 해석
• 3개국의 동남아 그룹 잔류 여부
- 3개국이 IMF 회원국에 잔류하는 한, IMF/IBRD가 순수 경제기구라는 성격에 비추어 동남  아그룹에 속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

IBRD

지위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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