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근해 대륙북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각국 반응

[7748] 한국 근해 대륙북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각국 반응

한국 근해 대륙북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각국 반응

한국근해대륙북개발에대한미국의입장및각국반응

8747

1973

1975

경제협력과

763.91

미국

M-0036

11

0001-0188

2006

1973~75년 중 한국 근해 대륙붕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및 정부의 대책임.

1. 대륙붕 시추탐사 착수
• 상공부는 1975.2.10. 1975년도 대륙붕 시추탐사 촉진을 위해 제4광구에 2개공, 제6광구에 1개공 시추탐사 실시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네덜란드, 미국 측과 교섭하여 주기를 요청

2. 대륙붕 탐사 관련 미국 정부의 입장
•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은 1975.3.4. 경제차관보를 면담, 한국의 대륙붕 탐사작업에  있어서 타국과의 관할권 분쟁을 고려, 미국은 인명이나 재산상의 보호책임을 질 수 없음을 관련기업에 통보함.
• 외무부장관이 3.27. 미 국무부차관 면담 시 미국 측은 분쟁소지가 없는 지역에서의 개발을 미국 기업에 권고한다고 언급

3. 한국 정부의 대책
• 1975.4.11. 아주국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
- 미국 석유회사 Gulf 및 Zapata에 의한 황해, 동지나해 석유 탐사작업과 관련하여 동사가 제3국 선박과 인원을 동원하여 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함.
• 1975.5.9. 미주국장은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참사관과 면담, 제4광구 시추작업 관련 정부의 입장을 전달. 주미국대사에게도 미국 측의 협조요청 지시
• 1975.6.16. 외무부는 제4광구 시추작업의 조속 착수를 위한 미국 측과의 협의를 주미국 대사에게 재지시
• 방한한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부차관보는 분쟁야기지역에서의 시추작업 반대입장을 재천명

북아메리카

Gulf

Zapata

대륙붕

제4광구

대륙붕 개발

미국의 입장 및 정부의 대책

제6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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