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어업협력

[7729] 한 ∙ 일본 어업협력

한 ∙ 일본 어업협력

한∙일본어업협력

8728

1975

1975

동북아1과

763.72

일본

M-0035

16

0001-0057

2006

1975년 중 한･일본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교섭내용임.

1. 외무부는 1975.6월 주일본대사관에 최근 일본 게잡이어선이 대거 묵호근해 공동규제수역 내에 출어･조업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이와 같은 일본어선의 조업으로 예상되는 한국 측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본 당국의 지도･계몽 및 규제조치를 촉구하도록 지시함.
• 일본 수산청 관계관은 6월 주일본대사관 수산관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고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겠다고 함.

2.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은 1975.10월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에게 2차례에 걸쳐 한국 동해 및 서해의 특정해역에서 일본어선들이 조업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줄 것을 비공식 요청함.
• 일본 측은 그간 일본 정부가 한국 특정해역 내에서의 일본어선 조업을 사실상 자숙시켜 왔으나 공식적으로는 공해상에 설정된 특정해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

게잡이어선

공동규제수역

어업협력

"197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