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어업공동규제 수역내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7728] 한 ∙ 일본 어업공동규제 수역내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한 ∙ 일본 어업공동규제 수역내 어획량 및 출어선 척수 상호 통보

한∙일본어업공동규제수역내어획량및출어선척수상호통보

8727

1975

1976

동북아1과

763.72

일본

M-0035

15

0001-0047

2006

1975~76년 중 한･일본 간의 어업공동 규제수역 관련사항임.

1.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일본 어업협정 합의의사록에 따라 공동규제수역 내 자국어선 출어 척수 및 어획량을 각각 상호 통보한 사항(1975년도 분기별 자료)을 내용으로 함.

2. 한국 정부는 일본 전관수역을 침범한 한국어선 제15용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함.
• 사법조치: 내무부가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1975.9월)
• 행정처분: 제1종 유자망 어업허가 취소(1975.12월)

유자망 어업

한국어선 제15용호

공동규제수역

불구속 송치

어업공동 규제수역

제1종 유자망 어업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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