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 한 · 쿠바 정무일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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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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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쿠바 관계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아국과 쿠바와의 관계
     국가 승인 관계
    - 한국: 1959.1.13. 쿠바 카스트로 정부 정식 승인
    - 쿠바: 대한민국 승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에 찬성투표 후 별도 승인
     친선사절 교환
    - 한국: 1948.12월 아국 친선사절단 쿠바 방문 및 1956년 주미대사 쿠바 방문
    - 쿠바: 1956년 및 1957년 친선사절단 방한
     6·25전쟁 시 원조
    - 국제연합 긴급구호계획에 따라 식료품과 약품(27만불 상당)을 유엔군 총사령부에 기증
     외교관계 수립 교섭경위
    - 한국: 멕시코와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 교섭이 완료된 후 주멕시코대사를 주쿠바 겸임 대사로 임명
    예정이었으나 그 후 특별한 교섭활동이 없었음
    - 쿠바: 아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중 쿠바대사를 아국 공사 겸임발령하고 신임장 제정 희망
    표명 등
    2. 쿠바와 북한과의 관계
     1960.8.29. 쿠바·북한간 문화협력협정 체결
    - 양측 우호협력관계 및 문화교류 강화
    -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 합의 등
    3. 쿠바 주재 아국교포 보호문제
     쿠바 등 우리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아국 교포(약 400명 추산)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1948.12.22. 협정체결(합의)함으로써 미국대사관이 이 업무를 관장
     미국 정부는 쿠바와의 국교단절(1961.1)로 아국 교포 보호업무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해 옴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비교적 중립국인 스웨덴측에 의사타진 검토
    4. 대한제당협회의 질의와 외무부 답변 내용
     쿠바 및 인도네시아는 무역법 제6조에 명시된 공산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5. 주뉴욕총영사의 쿠바 거주 동포 문제 등 영사관계 주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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