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농업개발 및 북평항 건설차관 도입

[7705] 대일본 농업개발 및 북평항 건설차관 도입

대일본 농업개발 및 북평항 건설차관 도입

대일본농업개발및북평항건설차관도입

8701

1975

1975

경제협력과

761.64

일본

M-0034

26

0001-0009

2006

1975년 중 대일본 차관도입 관련사항임.

1. 외무부는 1975.8.29.자 교환각서를 통해 합의된 대일차관사업에 대한 차관계약이 조속 체결 되도록 교섭할 것을 1975.12월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농업개발 차관(110억 엔)
- 일본수출입은행이 제시한 차관계약 초안의 일부 수정을 교섭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원안 수락
• 북평항개발 차관
- 일본 측이 일본 측 차관계약서 초안를 1975.12월중 송부하겠다고 약속

2. 상기에 대한 일본수출입은행 측의 반응은 아래와 같음.
• 농업개발차관
- 계약서 발효에 대한 정부승인은 국영인 일본수출입은행의 운영 성격상 행위요건
- Japanese Authorized Foreign Exhange Bank는 외국환 업무 취급 허가를 받은 일본 국내은행을 지칭하며 일본의 모든 대외차관은 이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한국만 예외 인정은 곤란
• 북평항개발 차관
- 차관협정 최종문안이 1975.12.12. 기금위원회에 상정될 예정
- 차관문안이 확정되는대로 전달 예정

3. 주일본대사관은 1975.12월 농업개발 차관 협정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고려, 동 협정문안을 원안대로 수락함을 통보함.

농업개발 차관

농업개발차관

북평항개발 차관

차관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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