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프랑스 공공차관 도입

[7704] 프랑스 공공차관 도입

프랑스 공공차관 도입

프랑스공공차관도입

8700

1974

1975

경제협력과

761.64

프랑스

대한민국

M-0034

25

0001-0091

2006

1975년 중 프랑스 공공차관 도입 관련사항임.

1. 임계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차관계약이 1975.2.15. 체결됨.
• 추진 경위
- 1974.3월   부총리 프랑스 방문 시 프랑스 측에 차관공여 요청
- 1974.6월   프랑스 측에 사업계획서 제출
- 1974.10월  프랑스 측이 예비조사 실시
- 1974.12월  타당성 조사 차관에 대한 국회동의 획득
- 1974.12월  프랑스 정부가 BNP(Banque Nationale de Paris) 및 Sogreah사와 협의
• 차관사업 요지
- 차주       : 대한민국
- 사업주     : 건설부
- 차관공여자 : BNP 
- 차관형식   : 용역회사인 Sogreah사에 지급하되 구매자 융자형식을 취함.
- 차관금액   : 5,000천 F.F.
- 차관조건   : 이자율 연 6.4%, 상환기간 5년

2. 외무부는 1975.3.15. 제2차 포항제철 확장사업을 위한 차관도입 문제와 관련, 아래와 같이 주프랑스대사관에 통보함.
•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동과 내외자 조달상의 문제점 및 철강재 수요의 감소 등을 감안, 제2제철 건설계획을 1977년까지 보류하기로 함.
• 제2제철 건설을 보류하는 대신 포항제철을 현 2,600천 톤/년 규모확장에 이어 8,500천 톤/년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하기로 함.
• 제2차 포항제철 확장사업을 위한 외자조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통보할 예정임.

BNP

Banque Nationale de Paris

Sogreah사

포항제철

건설

공공차관 도입

임계댐 건설 타당성 조사

"1974"^^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