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7702] 한 ∙ 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한 ∙ 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한∙미국농산물구매협정에의한미국농산물도입

8698

1975

1975

경제협력과

761.52

미국

M-0034

23

0001-0057

2006

1975년 중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관련사항임.

1. Yeutter 미국 농무부 차관보는 1975.1.14.~16. 방한하여 한･미국 농산물 구매협정에 의한 미국 농산물 도입 문제를 협의함. 

2. 1973년도 PL480(1)에 의한 농산물도입협정에 대한 수정협정이 1975.2.26. 한･미국 간에 체결됨.
• 수정협정은 현미 60천M/T(22,800천 달러)을 122.5천M/T(46,800천 달러)으로 증액수정하고, 소맥 600천M/T(53,700천 달러)을 435천M/T(38,900천 달러)으로 수정 

3. 주미국대사관은 1975.3.11. 미 농무부가 PL480협정에 따른 미곡 도입 PA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였다고 보고함.
• 번호    : PA 24-759
• 수량    : 미곡 62천M/T
• 금액    : 24,000천 달러
• 계약기간 : 1975.3.18.~3.31.
• 선적기간 : 1975.3.18.~5.31.

4. 미국 워싱턴포스트지는 1975.3.12. 미국의 PL480 원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아래 요지의 기사를 보도함.
• 미국의 PL480 농산물 원조가 한국을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만들었을 뿐아니라 한국 국민의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옴.
• PL480 농산물 원조는 한국의 국제수지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기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함.
• 그러나, 이러한 원조가 한국의 농업개발을 둔화시키고, 최종 혜택은 미국 농민에게 간다는 비판이 있음.

PA

농산물

PL480

농산물 구매협정

농산물 원조

원조

Yeutter 미국 농무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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