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월남 임시 혁명정부(베트공)의 월남정권 인수에 따른 법적 제문제

월남 임시 혁명정부(베트공)의 월남정권 인수에 따른 법적 제문제

[7625] 월남 임시 혁명정부(베트공)의 월남정권 인수에 따른 법적 제문제

[7625] 월남 임시 혁명정부(베트공)의 월남정권 인수에 따른 법적 제문제

월남 임시 혁명정부(베트공)의 월남정권 인수에 따른 법적 제문제

월남 임시 혁명정부(베트공)의 월남정권 인수에 따른 법적 제문제

월남임시혁명정부(베트공)의월남정권인수에따른법적제문제

월남임시혁명정부(베트공)의월남정권인수에따른법적제문제

8621

1975

1975

조약과

743.6

베트남

K-0013

16

0001-0064

2006

1975.4.30. 월남 정부가 패망하고 월남임시혁명정부(베트콩)가 정부를 인수함에 따라 월남 패망으로 억류된 잔류 대사관 직원에 대한 국제법상의 보호의무와 월남 내의 한국 재산 및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등 법적문제를 외무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임.

1. 국가 계승과 정부승인 문제
• 베트콩은 월맹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불과하나 내전과정에 북한을 포함한 58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월남이 패망하자 사이공 정부를 인수함에 따라 승인문제가 발생함.
- 월맹이 베트콩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경우에는 월남은 국가로서 소멸하므로 정부승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상당 기간 통일되지 않고 베트콩이 남부월남을 지배하는 확립된 정부로 존속하는 한 국가의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고 월남 정부를 계승하는 정부승인의 문제가 발생하며, 베트콩은 승인을 받을 자격을 갖춤.

2. 한국 정부의 승인 문제
• 한국이 새 정부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상 권리의무가 발생함.
- 월남을 대표하는 자격인정과 구정부가 체결한 조약상의 권리의무 계승, 국가책임의 주체로서의 지위 인정, 국가와 국민의 제소권 인정
• 한국의 승인에 따른 법적 문제점
- 베트콩이 한국의 국가자격(법적존재 자체)을 부인하고 한국의 승인을 법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따라서 외교관계 단절)
- 승인이라는 일방적 조치에는 상호주의의 국제법 규칙이 적용되므로 한국이 승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법적의무는 없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의 월남전 참전에 따른 문제를 포함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이 제기

베트콩

사이공 정부

월남임시혁명정부

정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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