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AALCC총회, 제16차. Teheran (이란) 1975.1.26-2.2. 전2권

[7622] AALCC총회, 제16차. Teheran (이란) 1975.1.26-2.2. 전2권 기본문서

AALCC총회, 제16차. Teheran (이란) 1975.1.26-2.2. 전2권

aalcc총회,제16차.teheran(이란)1975.1.26-2.2.전2권

8618

V.1

기본문서

1974

1975

국제법규과

743.31

이란

K-0013

13

0001-0186

2006

정부는 1975.1.26.~2.2.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16차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에 이원호 주인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의제
• 해양법, 환경법, 국제 상품매매 모델 계약서, 국제해운법, 국제상사 중재

2. 훈령
• 1974년 북한과 함께 정회원국이 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총회로서 국제법 발달추세에 대한 회원국 들의 이해대립에 대하여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도국입장을 지지할 것
• 해양법 문제 토의 시에는 베네수엘라 개최 유엔해양법회의 시 한국입장(서해 5도 지위를 포함한 안보문제, 대륙붕에 관한 기존 이익보존, 원양업에 대한 보호, 수입원유 및 기타 원자재의 공급에 대한 수송의 보장)을 최대한 반영 노력할 것
• 상사관계분야 토의에서는 국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 토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회의 결과를 수출진흥에 직결시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3. 회의 결과
• 28개 회원국 및 옵서버국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 및 분과별 회의를 개최함.
• 터키가 정회원국으로 인정되어 참가하였으며 호주의 경우에는 결정이 유보됨. 차기 회의는 1976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 상사법 분과위원회에서 완결한 표준계약 양식 초안을 확정하고 1976년 전문가회의에서 채택 하기로 결정함.
• 해양법 관련 문제는 문제의 방대성과 의견 불일치 때문에 결의 형태로 종합하지는 못하였으며 회의의 주요 추세만을 보고자가 정리하여 추후 사무국에서 별도로 작성하기로 결정함.
• 전문가회의 서울개최 문제는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하여 추후에 발표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됨.

테헤란

아아법률자문위원회

국제 상품매매 모델 계약서

국제상사 중재

국제해운법

해양법

환경법

제16차 AALCC

이원호 주인도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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