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일본 침투

[762] 북한의 일본 침투

북한의 일본 침투

북한의일본침투

878

1963

1964

동북아과

725.1

D-0002

10

0001-0035

1995

북한의 일본 침투현황 및 우리 정부의 대처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조총련의 북한 자유왕래 촉진운동
 경위
- 조총련측에 의하면 재일교포들의 자발적인 행위로서 1962년 말경부터 일어난 민중운동이라고 하
며, 1963.1월초 동경도내 몇몇 지구의 민중대회 개최
- 1963.3월 제30차 조총련 중앙위원회에서 정책화하여 5월 중순부터 전국 일제히 역, 가두에 선전
삐라를 살포하고 서명운동 단계에 들어감.
 현황
- 동경지구는 조총련계 학생들이 동원되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역전, 가두에서 조총련계뿐만 아니라 일본 공산당, 사회당, 노조 등이 협력하여 삐
라 살포와 서명운동 실시
- 오사카에는 삐라, 포스터, 벽보 등으로 선전과 함께 민중대회 개최(약 1만명 운집) 등
 성격
- 본 운동은 강제 북송운동의 연장으로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 책동임.
- 본 운동의 시초 동기와 경위를 보면 강제 북송운동과 흡사하며 북한 자유왕래라는 명목을 띤 북
한정권의 사전 흉책임.
2. 우리 정부의 대처활동
 일본 정부와의 교섭 및 결과
-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일본 정부가 조총련의 북한 자유왕래를 허용할 경우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
한 양국의 노력을 파괴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아직도 진행 중인 재일교포 강제 북송문제와 아울
러 한일관계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을 우려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
- 일본 정부는 입국 이유가 정당하고 또한 입국을 인정하여도 일본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자에 한
하여 case by case 방식으로 입국을 허가한다는 지금까지의 방침을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
며(자유왕래 불허방침), 북한과의 일반적인 인적교류는 현재의 한일관계로 보아 무리이므로 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정된 범위 내의 교류만을 인정키로 함.
 재일 거류민단을 통한 저지운동 전개
- 민단이 전개하고 있는 저지운동은 일본 각계의 조총련 운동에 대한 인도적인 동조로 그 목적 달
성이 쉽지 않으며, 재일교포 일부에서는 본국에서 언론계를 통한 반대여론 환기와 일본 정부에
대한 강경한 경고를 요망하고 있음.

조총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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