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스페인령 서부사하라 (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스페인령 서부사하라 (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7617] 스페인령 서부사하라 (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7617] 스페인령 서부사하라 (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스페인령 서부사하라 (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스페인령 서부사하라 (폴리사리오) 영유권 문제

스페인령서부사하라(폴리사리오)영유권문제

스페인령서부사하라(폴리사리오)영유권문제

8613

1975

1975

구주2과

중동과

743.12

알제리

스페인

모로코

모리타니아

K-0013

8

0001-0220

2006

1975년 중 스페인령 서부사하라를 둘러싸고 인근국인 모로코, 모리타니아, 알제리와의 영유권 분쟁 관련내용임.
 
1. 분쟁 내용
•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 점령한 서부사하라에 대하여 주변국인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는 반환 요청을 함.
• 스페인은 4백년 이상 지속된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모로코에의 이양이 아닌 동 지역의 자주독립을 구상하고 원주민들에 의한 정당설립 등 조치를 취함.
• 서부사하라를 두고 모로코, 모리타니아와 알제리는 자국 이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함.

2.분쟁 해결 노력
• 유엔식민지위원회조사단이 1975.5~6월 스페인, 모로코 등으로 사실 확인차 방문하는 도중 스페인 프랑코정부는 1975.5.23. 정부성명을 통하여 조속한 영토이양을 발표함으로써 독자적인 비식민화과정 추진을 시도함.
• 모로코는 즉각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권고에 따라 총회가 서부사하라 비식민화 촉진을 위한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연기할 것을 결정한 유엔총회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였으며, 모리타니아도 이양 절차는 스페인이 아닌 유엔의 결정에 따를 것을 주장함.
• 유엔조사단은 1975.10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감시하의 국민투표를 건의하였으며, 국제 사법재판소는 10.16. 모로코와 모리타니아의 영유권 주장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사하라 원주민의 자결원칙에 따른 비식민화 과정을 주장하는 권고안을 채택함.
• 1975.10월에 모로코인들이 사하라로 평화행진을 시도하자 스페인은 군대를 증파하는 등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페인, 모로코와 모리타니아는 마드리드에서 협상 끝에 11.4. 사하라 반환, 분할합병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함(알제리는 반발).
• 알제리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알제리의 배후 지원을 받으면서 이미 사하라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독립을 호소하고 있는 폴리사리오가 해방투쟁선언을 하고 있으며 사하라의 자결권을 주장하는 유엔안보리 권고 등을 감안할 때 내전 발생의 씨앗이 될 것으로 우려됨.
• 모로코는 1975.12.11. 사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하라 합병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모리타니아군도 12.19. 사하라 최남단 도시를 점령하였으며 사하라 시민의회는 12.22. 마드리드협정을 절대 다수로 가결함.

마드리드협정

영유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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