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브라질 ∙ 아르헨티나간의 Parana강 분쟁

[7612] 브라질 ∙ 아르헨티나간의 Parana강 분쟁

브라질 ∙ 아르헨티나간의 Parana강 분쟁

브라질∙아르헨티나간의parana강분쟁

8608

1975

1975

743.12

아르헨티나

브라질

K-0013

3

0001-0070

2006

1975년 중 브라질･아르헨티나 간 국제하천 분쟁에 관한 사항임.

1.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대표는 1975.3.24.~4.4.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유엔천연자원위원회 토의에서 국제하천의 항해 이외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
• 브라질
- 국제하천의 항해 이외의 이용 및 개발문제는 하천의 특수성 및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임.
- 자연자원의 이용 및 개발권은 하천이 통과하는 여타 관계국에 심각한 그리고 영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제한을 받을 수 없음.
• 아르헨티나
- 국제하천의 개발은 국제관리기구를 통한 관계국간의 협력에 의하여야 함.
- 국제하천의 수자원 이용은 자원에 대한 영구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하나, 그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여타 관계국에 피해가 없어야 함.

2. 브라질 정부는 1975.4월 주한 브라질대사관을 통하여 국제하천의 항해 이외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브라질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Aide-Memoire를 외무부에 송부함.

유럽

국제하천

하천

국제하천 분쟁

제4차 유엔천연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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