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7611]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7611]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미국의 입장

제3차un(유엔)해양법회의에관한미국의입장

제3차un(유엔)해양법회의에관한미국의입장

8605

1975

1975

조약과

742.71

미국

J-0100

7

0001-0126

2006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에 관한 미국의 입장임.

1. 제네바회의(제3회기)의 가장 큰 성과는 비공식 단일교섭 초안의 배포임.
• 조약 형성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인바,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 단일초안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임.

2. 동 회의시 제기된 4개 주요문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아래와 같음.
• 영해
- 12마일 영해에 대한 실질적인 컨센서스가 지속되고 있음.
- 12마일 영해로 영향을 받는 국제해협에 있어서 ‘무저해 통항’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함.
• 경제수역
- 200마일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간의 균형’이 package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임.
- 연안국은 동 수역내에서 어족을 보호하고 연안국 어획능력을 초과하는 자원에 대한 타국의 참여를 인정할 의무를 지는 조건하에 어업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는 데 일반적 컨센서스가 있음.
• 심해저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원칙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
• 분쟁해결
- 분쟁해결기구를 국제사법재판소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해양법재판소로 할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함.
- 또한 포괄적 분쟁해결기구에 의할 것인지 분야별로 분리처리될 것인가도 불분명함.

12마일

권리와 의무간의 균형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

제네바회의

"197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