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7610]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제3차 UN(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일본의 입장

제3차un(유엔)해양법회의에관한일본의입장

8604

1975

1975

국제법규과

742.71

일본

J-0100

6

0001-0040

2006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에 관한 일본의 입장임.

1. 주일본대사관 직원이 일본 외무성 관계관으로부터 파악한 1975년 제네바 해양법회의에 임하는 일본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 일본의 입장은 카라카스회의에서 표명된 바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음.
• 다만, 200해리 경제수역 설치에 관하여는 종래 일본이 유일한 반대국이었으나, 일본의 어업자원 의존도가 높고 국제적 식량부족현상을 감안하여 국제적 협조하에 어업자원의 충분한 개발을 도모한다는 입장임.
• 영해폭의 12해리 확대문제는 유엔해양법회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임.
- 소련선박이 일본 근해 3해리 지점까지 접근, 남획하여 일본어민이 피해를 입는 문제로 인하여 여론이 비등하고 일본 농림성을 중심으로 영해 12해리를 조기선언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됨.

2. 제3차 해양법회의 제3회기에 배포된 비공식 단일교섭초안의 작성경위, 성격 및 개요(해양법 본부, 일본어)가 수록됨.

12해리

200해리

제네바 해양법회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

제3차 해양법회의 제3회기

카라카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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