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해양법에 관한 중국 (구 중공)의 입장

[7609] 해양법에 관한 중국 (구 중공)의 입장

해양법에 관한 중국 (구 중공)의 입장

해양법에관한중국(구중공)의입장

8603

1973

1975

국제법규과

742.71

중국

J-0100

5

0001-0271

2006

1973~75년 중 해양법에 관한 중국(구 중공)의 입장임.

1. 외무부(아주국)가 1973.6월 작성한 ‘해양법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및 황해･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1장 중국의 해양법 제도
- 영해선언의 배경과 내용 및 이에 대한 국제적 반응, 직선기선, 어업구역, 일본･중국 민간 어업협정, 군사경계, 금지구역, 무해 항행권 및 기타 국제협정과 타국과의 항해조약 등 검토
• 제2장 해양법에 중국의 새로운 접근
- 현행 12마일 영해폭의 확대 움직임, 광대한 경제수역 선포 가능성, 대륙붕에 대한 권리주장, 제네바 4개 협정에 대한 정면도전 등 고찰
• 제3장 황해 및 동지나해에서의 한･중국 관계
- 이 해역은 한･중국 간 협력과 분쟁의 요소를 공히 내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한･중국 간 협력 가능성과 가능한 분야 및 중국 측의 협력의사 표명 사례를 고찰
• 제4장 종합적 전망 및 대책
- 양국간 해양법 체제의 차이와 앞으로 취할 입장의 차이가 상호간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조화되지 않으면 해양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

2. 외무부(아주국)가 1975.12월 작성한 ‘해양법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및 황해･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의 목차는 아래와 같음.
• 중국의 해양법 제도
- 일반적인 사항, 중국의 영해선언, 영해, 어업구역, 방위수역, 기타사항
• 해양법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접근
- 영해폭에 관한 입장 변경, 경계해역에 대한 주장, 대륙붕, 제네바 해양법 체제에 대한 도전
• 황해 및 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
- 황해･동지나해와 그 연안국의 지리적 구성, 한･중국 해양법 체제의 불균형, 한･중국 간 협력 가능성, 황해･동지나해에서 국제분쟁의 요소
• 종합적 전망 및 대책
- 전망, 대책

제네바 해양법

해양법

해양법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및 황해·동지나해에 있어서 한·중국 관계

해양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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