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6]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 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6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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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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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06]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 4권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
  • [7606]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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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 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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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3회기.geneva,1975.3.17-5.10.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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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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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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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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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의 회의경과 및 결과보고임.
    
    1. 금번 회기는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 관한 최종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폐회함.
    
    2. 카라카스회의(1974년 개최 제2회기)에서 본격화하기 시작한 Interest Group간의 교섭은 금번 회기에서도 계속되었으나, 개도국과 선진국, 내륙국와 연안국, 도서국와 비도서국 등 각양각색의 이해관계가 교섭과정에서 심화 또는 첨예화됨.
    
    3. 그러나, 금번 회기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의장 책임하에 회기말까지 각 Interest Group간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반영하는 단일교섭 초안을 마련하도록 결정한 것이 획기적인 돌파구가 됨.
    
    4. 가장 강력한 Interest Group인 77그룹은  Sub-Interest Group간의 이해대립으로 제2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공동입장을 취하지 못함.
    
    5. 금번 회기에서는 Private Interest Group의 활동이 현저한 바, 특히 노르웨이의 무임소장관이 주도한 Evanson Group(대륙붕, 경제수역, 해양환경 유지)과 주유엔 호주대사가 주도한 Harry Group(분쟁해결)의 활동이 주목을 받음.
    
    6. 차기 회의는 단일교섭 초안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회기로 전망되고 있으나, 수많은 수정안 제출이 예견되고 있어 교섭완결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국 제5회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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