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 4권

[7605]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 4권 사전준비, 1974-75

UN(유엔) 해양법회의, 제3차 제3회기. Geneva, 1975.3.17-5.10. 전 4권

un(유엔)해양법회의,제3차제3회기.geneva,1975.3.17-5.10.전4권

8599

V.1

사전준비, 1974-75

1974

1975

조약과

742.71

J-0100

1

0001-0132

2006

정부는 1975.3.17.~5.10.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에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기본 훈령
• 기본적 고려, 안보 문제, 대륙붕 문제, 원양어업 문제, 국제해협의 군함통항규제 문제, 해운 문제, 주변국가의 입장분석, 북한활동 견제, 77그룹 관계, 월남 및 캄보디아(구 크메르)의 대표권 문제, 대표단의 활동지침 보고

2. 주요문제에 대한 활동지침(위원회별 소관사항)
• (제1위원회) 심해저 개발주체, 심해저의 개발조건, 기존 시장질서에 대한 경제적 영향
• (제2위원회) 영해, 접속수역, 국제해협, 대륙붕, 경제수역, 영해이원의 비독점적 연안국 우선권, 공해제도, 내륙국 등 지리적 불리국가의 지위, 군도 문제, 반패소해, 도서제도, 분쟁해결절차
• (제3위원회) 해양환경의 보존, 과학적 조사, 기술의 개발과 이전

3.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와 관련한 77그룹회의가 동 회기 시작 1주일 전인 1975.3.10. 부터 6일간 개최됨.

문덕주

77그룹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제3회기

최호중 주제네바대표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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