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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소맥무역 협약의 추가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5.7.1

[7602] 1971년 소맥무역 협약의 추가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5.7.1

1971년 소맥무역 협약의 추가 연장을 위한 의정서 한국가입, 1975.7.1

1971년소맥무역협약의추가연장을위한의정서한국가입,1975.7.1

8596

1975

1975

조약과

742.62

J-0099

11

0001-0141

2006

정부는 1975.7.1. 1971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의정서에 가입함.

1. 의정서 채택경위
• 1974.2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68차 국제소맥이사회는 1974.6.30. 만료되는 “1971년도 소맥 무역협약”을 계승하는 새로운 협약 채택시까지 잠정적인 조치로 동 협약을 1975.6.30.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동 의정서를 채택함.

2. 한국가입의 의의
• 한국은 과거 소맥수입의 대부분을 미공법 제480호에 의거 미국에서 도입하여 왔으나, 점차 이에 의한 도입이 대폭 감소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국제소맥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음.
• 한국은 소맥 또는 소맥분의 수입국으로서 국제소맥 수급상황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동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소맥수입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음.

3. 동 협약의 주요내용
• 1971년도 협약을 1976.6.30.까지 의정서당사국 간에 연장함.
• 의정서에의 서명기간은 1975.3.25.~4.14.(워싱턴)으로 함.
•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기탁기간은 1975.6.18.까지(워싱턴)로 함.
• 동 의정서는 1975.6.18.까지 비준서 등이 기탁되면 1975.6.19.자로 발효됨.

4. 동 협약은 1975.4.3. 워싱턴에서 함병춘 주미국대사가 서명, 1975.6.3.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6.18. 비준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함으로써, 1975.7.1.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537호).

1971년도 소맥 무역협약

소맥

소맥무역협약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

제68차 국제소맥이사회

함병춘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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