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 및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

[76] 중공 및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

중공 및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

중공및일본어선의평화선침범

459

1955

1959

조약과

743.4

C₁-0003

1499-1525

1994

1955~59년도 기간 중 중국(구 중공) 및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과 관련 우리측 성명 및 발표문
등으로서,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한국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 공동성명(영문, 1955.12.17)
 평화선(이승만라인)은 한·일간 상호협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40년간 일본이 남용한 한국의
해양자원 보존과 한·일 어선의 충돌방지와 공산세력의 침투봉쇄 및 한국으로의 마약밀매방지
등 여러 유용한 목적을 지니고 있음
 한국은 한·일간 평화 유지의 고귀한 목적을 미국이 정신적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렇지 않아 실망함
 우리는 한·일간 협정 성립 시까지는 일본 해군의 보호가 있더라도 일본어선 등이 평화선을
침범할 경우에는 자유우방의 안보를 위하여 발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격침도 불사할 것임
2. 갈홍기 정부 대변인 발표문(1955.12.26)
 중공 선박이 12.25. 오전 평화선을 침범하여 한·중공 양측간에 포격이 있었으며, 중공 무장
선박은 한국 해안경비원 4명을 납치했음
 한국은 중공이 이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송환치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
3. 평화선 침범 포격사건에 관한 중공의 허위보도를 반박한 갈홍기 공보실장의 성명(1955.12.27)
 성탄일에 발생한 포격사건에서 중공 어부 2명이 한국 해안경비원에 포로가 되었다는 12.26자
공산측 방송은 완전한 허언이라고 통박함
4. UN군 당국 및 미국에 대하여 한국의 평화선과 해상방위선의 일치를 제안한 군 수뇌부 공동성명
(1956.1.31. 공보실 발표)
 한국군 수뇌부는 UN군 당국 및 미국에 대하여 적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화선과 한국 해상방위선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함
 우리는 유엔군사령부 및 미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함
- 주한유엔군의 강화, 휴전협정 폐기,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해체, 개성 옹진 및 한강 ‘델타’ 지역
공산군의 철수
5. 주중 김홍일 대사의 대만 건설회사 잡지사와의 좌담회 석상에서의 연설문(1956년)
 제목: 대한민국의 평화선
6. 일본의 자위선 철수에 대한 조정환 외무장관의 담화문(1959.8.26)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어부들이 두척의 소위 민간 자위선으로 하여금 동해에서 어로에 종사하
는 일본 선박을 수행케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함
7.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에 관한 항의서 수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어선 2척의 나포와 관련, 한·일간 수교한 항의서
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행동이므로 이를 유감으로 생각함

평화선 침범 포격사건

갈홍기 정부 대변인 발표문

한국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합참의장 공동성명

갈홍기 공보실장

김홍일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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