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7598]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 의정서 한국가입, 1975.8.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98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 의정서 한국가입, 1975.8.8
skos:prefLabel 
  • [7598]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 의정서 한국가입, 1975.8.8
skos:altLabel 
  •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개정 의정서 한국가입, 1975.8.8
  • 1961년의마약에관한단일협약의개정의정서한국가입,1975.8.8
mofadocu:index_Num 
  • 8588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43
mofadocu:inLol 
  • J-0099
mofadocu:inFile 
  • 3
mofadocu:inFrame 
  • 0001-0153
mofadocu:openYear 
  • 2006
bibo:abstract 
  • 정부는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개정의정서에 1975.5.5. 가입함.

1. 개정의 의의
• 동 협약 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불법거래와 마약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의 강화 및 마약중독자의 예방, 치료, 갱생 및 교육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되므로 마약 수입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본 개정의정서를 수락함으로써 마약 밀수 및 불법거래방지와 마약중독자의 근절 및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정책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임.

2. 주요 골자
• 국제마약통제국의 구성 및 기능의 강화
• 약품 견적의 구비요건 및 통제표 강화
• 아편 생산의 제한, 불법행위방지 등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
• 당사국의 사회정책적 조치 및 이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
• 마약범의 인도에 관한 규정
• 약품의 불법행위문제 대처를 위한 지역센터 설립협정 체결 촉진

3. 동 의정서는 1973.1.12.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1973.1.25. 유엔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75.8.8. 한국에 대하여 발효됨(조약 제601호).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7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As RDF/XML As JSON As Triples Disco Tab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