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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7]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 ∙ 과학 및 문화적 자재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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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 ∙ 과학 및 문화적 자재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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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97]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 ∙ 과학 및 문화적 자재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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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교육 ∙ 과학 및 문화적 자재수입에 관한 협정 한국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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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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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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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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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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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3~75년 중 유네스코협약 가입을 추진함.

1. 외무부는 유네스코 ‘교육･과학 및 문화적 자재수입에 관한 협정’ 가입을 검토하였으나, 1975.2월 관계부처(재무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 협정 가입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함.

2. 관계부처 의견
• 문교부, 문공부, 과기처, 법제처는 가입에 찬성
• 재무부는 가입에 반대
- 협정에 지정된 자료는 막대한 양이 수입되고 있으므로 한국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가입에 반대
- 다만, 특별한 경우 관세면제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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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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