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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 1929.10.12자 Warsaw 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 항공법 회의. Montreal, 1975.9.3-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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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10.12자 Warsaw  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 항공법 회의. Montreal, 1975.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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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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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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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5.9.3.~25.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1929.10.12.자 Warsaw협약 개정을 위한 국제항공법회의에 장만순 주캐나다대사관 1등서기관을 대표로 파견함.

1. 개최 경위
• 1974.2월   제21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법률위원회는 화물에 관한 새로운 의정서 초안 채택
• 1974.12월 ICAO 이사회는 1975.9월 몬트리올에서 전권대표회의 개최 결정

2. 회의 결과
• 화물의 훼손 및 분실에 대한 책임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과실책임 제도를 적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의를 표함.
- 서구 및 일부 아프리카국가들은 종전의 주관적 책임제도 존속을 주장
• 면책범위의 Defence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으나, 무과실책임 제도를 채택한 이상 범위를 확대시키지 말자는 의견이 지배적임.
• 기타 거증책임문제, 기여과실, 운송인의 책임한도문제에 관하여는 법률위가 작성한 초안이 모두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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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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