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2차. Geneva, 1975.2.3-4.18

[7593]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2차. Geneva, 1975.2.3-4.18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 제2차. Geneva, 1975.2.3-4.18

무력분쟁에적용될국제인도법의재확인및발전에관한외교회의,제2차.geneva,1975.2.3-4.18

8583

1974

1975

조약과

742.151

스위스

이탈리아

J-0098

16

0001-0150

2006

1974~75년 중 제2차 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의 재확인 및 발전에 관한 외교회의를 위한 비공식 준비회의 및 본회의가 개최됨.

1. 비공식 준비회의(1974.9.6.~9., 이탈리아 산레모)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황호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회의결과
- 주한 월남대사관은 공산권국가들이 동 회의에 월남임시혁명정부 초청문제를 거론할 경우 한국 정부가 제1차 회의에서와 같이 반대해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주한 월남대사관에 제1차 회의 시와 마찬가지로 월남 측 입장을 지지하겠다고 통보함.

2. 본회의(1975.2.3.~4.18., 스위스 제네바)
• 한국 대표단(수석대표)
-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 회의 결과
- 각 위원회는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의정서 초안(1,11) 중 약 70개 조항을 심의･채택
- ICRC 의정서 초안(1,11) 중 토의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채택되지 않은 조항에 대한 제의 또는 수정제의는 1975.11월까지 제출
- 제2차 재래식무기에 관한 정부전문가회의는 ICRC 제의대로 1976.1~2월 개최
• 평가
- 캐나다, 벨기에, 소련 등 선진국 대표들은 금번 회의에서 약 70개 조항이 심의･채택된 것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제3차 회의를 낙관한다고 언급

산레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베트남 전쟁

ICRC

외교회의

제2차 무력분쟁

문덕주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황호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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