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92] UN(유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에 관한 회의. Vienna, 1975.2.4-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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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에 관한 회의. Vienna, 1975.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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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국제기구와의관계에있어서의국가대표에관한회의.vienna,1975.2.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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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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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75.2.4.~3.14.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에 관한 회의에 한표욱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81개국의 대표, 2개국의 옵서버 및 국제기구 대표
    
    2. 동 회의는 1975.3.14. ‘보편적 성격을 띤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국가대표에 관한 협약 (Vienna Convention on the Representation of States in their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Universal Character)'을 채택함.
    
    3. 대표단의 평가 및 전망
    • 동 회의에서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선진국가와 파견국인 개발도상국・공산권국가 간의 근본 적인 입장차이를 보임.
    • 동 협약에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므로 개발도상국들의 비준으로 일단 발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선진국가는 동 협약이 파견국의 권익만 확대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들 중 동 협약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며, 비록 비준 또는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핵심규정을 유보할 것임.
    • 대부분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는 선진국가의 입장을 고려하면, 동 협약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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