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독일내 한국인 병원요원의 노동 및 생할에 대비한 준비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7580] 한 ∙ 독일간의 독일내 한국인 병원요원의 노동 및 생할에 대비한 준비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한 ∙ 독일간의 독일내 한국인 병원요원의 노동 및 생할에 대비한 준비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한∙독일간의독일내한국인병원요원의노동및생할에대비한준비에관한협정체결추진

8570

1975

1975

조약과

741.91

독일

J-0098

3

0001-0027

2006

1975년 중 간호원 독일파견 협약과 관련된 사항임.

1. 한국개발공사와 독일병원협회 간의 협약에 의해 독일에 간호원을 파견함. 동 협약은 1971.2월 체결, 1975.1.1. 개정된 바 있음.
• 1974년말 현재 8,838명의 간호원이 독일에서 근무

2. 독일 정부는 1975.2.10.자 주한 독일대사관 공한을 통해 파독 간호원의 사전교육에 관한 협정을 정부간 협정으로 체결할 것을 제의해 옴.

3. 외무부는 1975.2.13. 동 협정한이 기존협약을 부연한 것에 불과하며 어학교육비 한국부담을 포함하고 있는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양정부간 협정 체결이 요망된다면 민간협약과 중복되지 않고 한국의 재정적부담을 명시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적인 규정만을 포함한 간략한 교환공문 형식의 협정이 합당하다고 주한 독일대사관에 회신함.

독일병원협회

한국개발공사

간호원

간호원 독일파견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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