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기술원조 협정의 해석

[7579] 한 ∙ 독일간의 기술원조 협정의 해석

한 ∙ 독일간의 기술원조 협정의 해석

한∙독일간의기술원조협정의해석

8569

1975

1975

조약과

741.91

독일

J-0098

2

0001-0028

2006

1975년 중 한･독일 간의 기술원조협정 해석 관련사항임.

1. 경기도는 한독 실업학교의 일부인 직업보도부 운영 관련, 한･독일 정부간 기술원조협정 제10조의 재정적 부과금 면제의 해석에 관해 1975.8.26. 외무부에 질의함.

2. 외무부는 동 협정이 1965.3.31. 종료되고 양국간 이견으로 개정되지 못하여 구협정을 신협정 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데 12.15. 합의한 바 있다고 하면서 학교의 설립 근거 및 변천 경위, 정부의 지원실적, 독일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1975.9.19. 문교부 및 노동청에 문의함.

3. 문교부는 1975.10.30. 한독실업학교의 설립 근거 및 변천 경위, 인하재단과의 관계, 동교의 학재, 규모와 교직자 및 학생현황, 독일 정부 지원실적 등을 포함하여 외무부에 회신함.

한독실업학교

기술원조협정 제10조

기술원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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