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면직물 ∙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7577] 한 ∙ 미국간의 면직물 ∙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7577] 한 ∙ 미국간의 면직물 ∙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체결철

한 ∙ 미국간의 면직물 ∙ 모직물 및 인조섬유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 전4권

한∙미국간의면직물∙모직물및인조섬유직물의교역에관한협정.전4권

8567

V.3

체결철

1974

1975

조약과

통상2과

741.82

미국

J-0097

14

0001-0313

2006

한･미국 간 섬유류협정을 1975.6.17. 체결함.

1. 추가 교섭경위(계속) 및 합의
• 1975.4.8.  미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 측 대안을 주미국대사관 공사에게 제시
• 1975.4.10. 외무부는 Cat224 문제 관련 미국 측 최종안을 상공부에 통보, 의견을 요청
• 1975.4.11. 상공부는 Addendum 3항의 초과선적분 처리문제 시행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 측 안 수락을 회신
• 1975.4.25. 미 국무부는 Cat219 및 221 초과선적분 구제 관련 미국 측 서한에 서명, 주미국대사관에 송부
• 1975.5.1.  외무부는 Cat224 문제 관련 미국 측 안에 대해 일부 조정 조건으로 수락함을 주미국대사에게 통보
• 1975.5.15. Cat 64 및 208 관련 미국 측 입장을 통보

2. 협정의 주요내용
•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 제4조에 따라 한･미간의 직물류교역 쿼터협정을 체결, 기존의 2개 협정(1971.12.30.자 면직물협정 및 1972.1.4.자 모직물･인조섬유직물협정)을 대체함.
• 적용기간은 1974.10.1.부터 소급하여 1977.9.30.까지 3년간으로 함.
• 대미 직물류 수입쿼터 내용
- 제1차 협정 연도(1974.10.1.~75.9.30.)
    (가) 총량한도: 504,718,159평방야드
    (나) 그룹량한도: 총량한도내에서 제품류의 특정한도량을 구분하여 책정
- 제2차 협정 연도(1975.10.1.~76.9.30.): 대미수출의 총량한도를 제1차 협정연도의 총량대비 6.25%까지 증가할 수 있음.
- 제3차 협정 연도(1976.10.1.~77.9.30.): 대미수출의 총량한도를 제2차 협정연도의 총량대비 6.75%까지 증가할 수 있음.
- 협정연도 간의 이월 및 조상사용을 일정한도까지 허용하고 있음.

3. 동 협정은 1975.6.20.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5.6.26. 워싱턴에서 함병춘 주미국대사와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간에 각서교환 형식으로 체결되어 1974.10.1.부터 소급하여 발효됨(조약 제538호).

Addendum

Cat 208

Cat 64

Cat219

Cat224

섬유류협정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

함병춘 주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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