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코스타리카간의 무역협정

[7573] 한 ∙ 코스타리카간의 무역협정

한 ∙ 코스타리카간의 무역협정

한∙코스타리카간의무역협정

8563

1973

1975

조약과

통상2과

741.81

코스타리카

J-0097

10

0001-0229

2006

한･코스타리카 간의 무역협정을 1975.3.15. 체결함.

1. 협정 체결경위
• 1973.5.14.~18. 주유엔 코스타리카대사 방한 시 한국 측은 무역협정 체결을 제의
• 1973.6.23.     외무부는 우리 측 협정안을 주일본대사에게 송부, 주일본 코스타리카대사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 1973.9.21.     외무부는 코스타리카 측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도록 주일본대사에게 지시
• 1973.11.30.    양국정부 간 문안합의

2. 협정 주요내용
• 전문과 본문 7개조로 구성
• 양국정부는 교역증진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함.(제1조)
• 수출입, 관세, 지불수단 등에서의 최혜국 대우 부여(제2조)
• 지불수단은 체약국의 외환관리법에 따라 달러화 또는 기타 태환성통화로 행함.(제3조)
• 국가안보, 공중보건, 동식물병 예방을 위한 제한 및 금지 가능(제4조)
• 경제협력증진(제5조)

3. 동 협정은 1974.3.8.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4.3.15. 김영선 주일본대사와 탁산 주일본 코스타리카대사대리(주한 겸임) 간에 서명되고 1974.6.27. 체결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상호통보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539호).

김영선

탁산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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