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호주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전2권

[7571] 한 ∙ 호주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전2권 1975-76

한 ∙ 호주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전2권

한∙호주간의무역및경제관계의발전에관한협정.전2권

8561

V.2

1975-76

1974

1976

조약과

통상1과

741.81

호주

J-0097

8

0001-0294

2006

한･호주 간의 무역협정 개정을 1975.6.17. 체결함.

1. 협정의 체결경위
• 1975.3.10.     주호주대사는 한국 측 초안에 대한 호주 측 대안의 검토를 요청
• 1975.4.15.     호주 통산부 부차관보는 투자, 선박기항 등 관련 최혜국 대우 문제에 대한 5월중 실무회의 서울개최를 제의
• 1975.5.12.~15. 협정개정 실무회의 개최(서울) 및 문안합의

2. 개정 한･호주 무역협정 주요내용
• 협정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의 발전에 관한 협정
• 주요 내용
- 양국 민간상사간의 상담 촉진과 산품의 공급 및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장려(제3조)
- 양국기업의 상호협조분야의 개척장려 및 기업의 직접투자에 대해 규정에 따른 대우부여(제5조)
- 공동무역위원회를 설치, 협정상의 문제검토 및 양국기업 간의 협력분야를 발견(제8조)

3. 동 협정은 1975.6.17. 서울에서 김동조 외무부장관과 프랑크 크린 호주 국제무역부장관 간의 서명으로 체결되어 동일자 발효됨(조약 제536호).

무역협정 개정

김동조 외무부장관

프랑크 크린 호주 국제무역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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