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68] 일본 ∙ 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75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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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 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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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68] 일본 ∙ 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전2권 정부 대책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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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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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책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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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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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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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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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중국(구 중공) 간의 어업협정 체결에 대한 정부대책 및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대통령 특보 주재로 정부대책회의(1975.8.23.)
    • 외무부 성명 발표
    • 일본 측에 대해 한국과의 사전협의 부재에 대한 유감 표시
    • 관계부처 차원의 대책 강구: 어민에 대한 행정지도 등
    
    2. 정부대책 건의 및 대통령 재가
    • 외무부 성명 발표 및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표명
    • 어민에 대한 행정지도 등 대내적 조치
    
    3. 외무부 성명 발표(1975.9.2.)
    • 한국의 관심 표명 및 이해당사국에 대한 협의 없는 협정 체결에 대해 유감 표시
    • 황해 및 동지나해에서 한국의 전통적 권리 재확인
    • 어업자원의 관리 및 보존, 안전조업 등 관련 협의 용의표명
    
    4. 관계부처 통보 및 협조요청
    • 외무부는 상기 조치에 대해 수산청, 내무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
    • 수산청 주관으로 1975.12.19.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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